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지를 위한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5일 전교조는 “목포시내 모 중학교 교원 43명의 인사기록카드 기재내용이 목포교육청 공개자료실에 등록돼 80여명이 다운로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무지한 관료들에게 학생신상정보관리를 맡겨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또 최근 삼성SDS가 두 차례 시도교육청 정보담당자들의 해외견학을 진행한 것과 관련, “담당자 회유를 위한 향응 제공”이라며 “시스템 채택배경 의혹과 함께 향후 추진될 수천억원대의 교육용 PC교체사업을 겨냥한 사전로비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로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중학교의 행정직원이 교육청을 방문해 인사자료수정작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다운로드하기 위해 홈페이지 교육행정자료실에 등록한 후 실수로 삭제하지 않았다. 교육청이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향후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삼성SDS도 “이번 견학은 구축시스템에 대한 고객신뢰도 향상을 위해 관련업체를 방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삼성SDS는 PC공급사업을 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무조건 폐지가 아닌 보완 후 단계적 시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총 정책교섭국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라온 ‘NEIS, 반대보다는 입력내용 축소로’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교총은 지난 14일에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NEIS 시행을 연기하고 교육부, 교총, 교원노조가 공동참여하는 대책기구를 설치하자’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정책교섭국 관계자는 “일부에서 주장하듯 NEIS를 전면 폐기하고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CS) 방식의 시스템을 사용하자는 주장은 많은 문제가 파생되므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시대변화에 발맞춘 NEIS의 도입취지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학교단위에서 무리없이 전면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치며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면 현재 NEIS 이관을 놓고 나타나는 일선학교의 혼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그 전에 교육부와 관련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주내로 이와 관련한 추가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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