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예산지원체계 개선 논의 활발

　연구회의 산하 출연연에 대한 예산편성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과기계에 따르면 기초·산업·공공 등 3개 과학기술 관련 연구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출연연의 기능활성화 및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 예산에 대한 편성 및 조정기능을 연구회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 측은 “99년 연구회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개별 연구기관의 예산 편성 및 평가는 기획예산처가 그대로 갖고 있어 ‘자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한 임무달성’이라는 연구회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왔다”며 “연구회에서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인수위 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회 측은 연구회별 소관 출연연의 정부출연금을 총액으로 연구회에 위임하고 연구회에서는 전문가 평가 및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연구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정부당국에 제안할 방침이다.

　연구회의 예산편성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5년 단위로 연구회가 연구개발 전략계획서를 수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후 이를 기초로 출연연별·연차별·소요별 편성안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 측은 또다른 대안으로 현재와 같이 정부 기획예산처에서 직접적으로 출연연 예산을 편성하되 기본사업은 총액으로 연구회에 편성 위임하고 기타 사업은 이사회에서 심의된 예산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측도 현재 국무조정실 소속인 연구회를 국과위 산하로 이전하고 기획예산처의 출연연에 대한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회의 예산 편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은 출연연의 기능전문화와 집중화에 대해서는 예산권의 연구회 이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회 측은 이와 함께 경쟁체제로 집행하는 국가연구개발비가 43.3%에 달해 기업 및 대학과의 수주경쟁으로 인해 출연연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출연연에 대한 기본사업비를 늘려주는 방안을 정부 측에 건의키로 했다.

　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예산배분과정에서 연구회 역할 미비로 인해 연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구회의 R&D기획 및 자원배분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연구회의 역할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