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단상]출입국 관리의 개선

◆임주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사무총장 chyim@tta.or.kr

　

　지난해 해외여행자가 7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해외여행을 자유화하느냐 마느냐 논란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행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도 5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으로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는 출입국 심사대가 있다. 출입국 심사는 국가별로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대부분의 국가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어 요즘 여행하는 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입국 심사도 비교적 간단히 끝난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경우 출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과 자국민을 구분해 차별하기도 한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외국 몇몇 공항은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차별한다. 자국민의 입국 심사대는 한가해 기다릴 필요가 거의 없으나 바로 옆의 외국인 입국 심사대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받게 되는 차별대우에 기분이 언짢아진다. 미국 입국 심사도 9·11 테러 이후 매우 엄격하게 바뀌었다. 미국을 여행한 분들의 불평이 최근 많이 증가했다. 유럽의 여러 공항도 외국인과 자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인천 국제공항에도 최근 일어나고 있다. 요즘 입국할 때 유심히 보면 내국인용 입국 심사대보다 외국인 입국 심사대에는 길게 줄이 늘어져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내국인을 우대해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느낄 차별감을 생각하면 한편 부끄럽기도 하다.

　비행기 탑승객 신원정보를 해당 항공사로부터 미리 넘겨받아 사전에 점검하면 입국 심사대에서 길게 늘어서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9·11 이전에 미국 도착 탑승객의 경우 이런 제도를 도입해 잘 운용한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IT)을 잘 활용해 출입국시 차별 없이 좀더 인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