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업비 낭비 심하다

정부가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며 기능이 같은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거나 잘못된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중복 투자되고 시스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자정부 구현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사업,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내용과 국가기관간 정보교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점검 없이 관련 시스템을 중복 구축하는 등 국가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237억원이 소요된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사업’이 민원처리 대상업무를 사전에 확정하거나 관련제도를 사전에 정비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개발, 민원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령하게 돼 있어 전자정부 시스템의 효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정부 관련 각종 정보화사업에서도 유사한 정보를 전산화하며 연계 또는 통합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가정보화의 기본틀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원칙 없이 수립되거나 정보화사업추진체계가 불합리해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자정부 감사결과는 지난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개최한 전자정부 정책간담회를 통해 보고됨에 따라 차기 정부는 기관간 협력 미비, 낮은 활용도 등 기존 전자정부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 6월부터 정보통신부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구현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