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사이버전쟁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는 비밀 지침서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적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첫 지침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사용을 규정해놓고 있는 전략적 정책과 비슷한 것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 훈령(NSPD) 16’이란 제목의 이 지침서에는 미국이 외국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붕괴시키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지침서 서명은 미 행정부가 향후 전쟁 수단을 대체하고,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들을 갖추려는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주 임명된 리처드 클라케 대통령 사이버안보 특별보좌관은 “우리는 (사이버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조직도 갖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전략과 이론·절차 등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이 지침서는 지난해 7월 마련된 것이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지침서는 현재 국방부가 대이라크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것을 감안해 준비된 것이다.
미 행정부 관리는 “만약 이라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사이버작전이 수행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현재 이 같은 계획이 진행 중인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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