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란]"책임소재·배상 말할 입장 아니다"-정통부

　정통부는 이번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책임소재와 배상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인재와 천재가 결합된 사안인 데다 인재 부문을 규명한다고 해도 해외에서 유입된 웜바이러스 외에는 뚜렷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더구나 이같은 성격을 감안하면 민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문이 대부분 민사상 책임을 거론하는 수준이어서 정책기관인 정통부로서는 이에 대해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15건에 달하는 바이러스 예·경보 현황을 발령했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MS-SQL의 취약점과 보안패치의 권고문도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통신시설의 사고 및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대부분 민사상의 문제로 귀결된 데다 이번 역시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난 웜바이러스성이라는 점 때문에 뚜렷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정통부측은 그러나 정책기관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대처하는 과정에 대한 상반된 판단은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사상의 소송제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책기관인 정통부가 직접적으로 나설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정통부는 현재 상황을 완전히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관련법 개정, 예산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