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회 틀 다시 짤듯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연구회 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초·공공·산업 등 3개 기술연구회는 21일 대덕연구단지에서 토론회를 갖고 연구회 체제개편 문제를 포함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구회 체제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강력한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보임에 따라 연구회 체제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연구회의 체제개편이 과거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 형태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연구회를 깨뜨리기보다 과학기술계 연구회 1개나 2개, 인문계 연구회 1개 정도로 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출연연의 한 기관장은 “지금 와서 연구회를 각 부처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렇게 본다면 연구회의 통폐합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다만 법인체로 등록돼 있는 출연연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출연연의 전반적인 시스템 흔들기에는 반대한다”며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출연연마다 중복되는 기능 조정을 위해서는 일부 연구회 시스템이 통합되거나 달라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과제의 과감한 중단과 그에 따른 인력의 이동이 원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출연연이 법인 성격이어서 법적으로 인력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연구회의 예산편성과 집행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계에서는 연구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권 및 집행권을 가져야 하며, 기획예산처는 연구회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총리실 산하 연구회는 그동안 과학기술계에 기초·공공·산업기술연구회 등 3개와 인문계에 경제사회·인문사회 연구회 등 2개로 나뉘어 있으며 연구회별로 4개에서 많게는 14개의 출연연구기관이 소속돼 있다.

　그러나 발족 4년째를 맞는 연구회는 조직과 역할에 있어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오며 해당 부처로 돌려보내야 한다거나 일부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여론 등으로 인해 새 정부에서는 뭔가 단안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팽배하다.

　연구회 관계자는 “출연연에서 연구회 체제개편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덕 토론회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