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구를 위한 전자정부인가

◆e비즈니스부·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현행 전자정부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쉬운 부문부터 건수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활용하기를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서울시 한 관계자)

　안방민원시대를 선언하며 화려하게 출범한 전자정부의 장단점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일선 공무원들이다.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전자정부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이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자정부를 바라보는 현장 공무원들의 시각은 현행 전자정부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자정부를 주제로 발표된 한 박사 논문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는 수십 명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담당관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논문에 담았다.

　“인터넷민원의 경우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 인증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데다 한번 사용한 인증을 저장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등 인증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시민들이 오히려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욱 편리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서울 S구청 관계자)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자정부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절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스템구축 이후에도 운영·관리 등 새로운 비용 부분이 동시에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민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사용을 안하는 부분도 많습니다.”(서울 Y구청 관계자)

　물론 이들 공무원들도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신속성이나 자동화와 같은 장점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한 전자정부인가’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전자정부 정책을 결정할 책임자들이 분명 귀담아 들어야만 할 뼈아픈 충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