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작권보호 `절충안` 타결

　미국 음반업계와 정보기술(IT) 업계가 영화와 음악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합의내용은 금명간 워싱턴에서 공식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음반업계와 IT 업계는 그동안 인터넷의 음악 다운로드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양측의 합의안은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소비자들에게 CD의 백업 복사나 휴대형 디지털 기기로의 전송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또 차세대 엔터테인먼트용 기기에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를 차단키 위한 불법복제 방지 장치 의무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기술업계는 그동안 불법복제 방지 장치를 설치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생산과정이 복잡해진다며 반대해왔다.

　양측은 소비자가 구입한 저작물의 사용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이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양측의 협상에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 (BSA), ‘컴퓨터 시스템 정책 프로젝트’(CSPP)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BSA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CSPP는 IBM과 인텔, HP, 델 등의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돼 있다.

　이들 단체의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획기적인 공감대”가 마련됐다고만 밝혔다.

　<허의원기자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