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원 `IT 활용 정책과제 제안` 무엇이 담겼나

　전산원의 제안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확보한 IT인프라를 정치, 행정,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 실제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연결시키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2006년까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e코리아 비전 2006’이 국가정보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전산원의 제안은 이를 기초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 및 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IT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아 떨어져 향후 사회발전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산원의 정책과제를 통해 본 ‘IT를 통한 미래의 사회상’을 정리했다.

　◇정치분야=IT를 통해 국민참여에 기반한 투명하고 대응적인 정부모형을 건설해야 한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지역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자공회가 설립된다. 전자공회는 고대 그리스에서 행해지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 및 사용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 정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선거분야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 정치에 대한 회의와 냉소를 극복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의 지방선거에서 이미 전자투표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도입의 환경은 조성된 상태다. 또한 북한 신의주특구의 독자적 행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 및 행정정보화 시스템 전파도 고려해야 한다.

　◇행정분야=민원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정부의 전자적 고객관계관리(eCRM)시스템 도입으로 개인의 관심사항 등을 분석,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IT를 활용한 정부업무 처리절차를 30%까지 단축, 정부의 생산성이 증대된다. 이를 위해 모든 정부업무를 대상으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기능 및 인력을 재배분,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뛰어넘는 고효율 정부를 만들어낸다. 온라인을 통한 정책결정 및 민원처리과정 공개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수단이 된다.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 디지털 음성속기록제 도입과 회의 결과의 온라인 공개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모든 공과금을 전자지불 방식으로 전환, 시민 편의성이 제고된다.

　◇기업환경분야=IT는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가 조합된 형태의 최첨단 문화산업단지가 들어서 2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3D 애니메이션 등의 전략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010년까지 문화콘텐츠로만 50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된다. 기존의 모든 규제는 백지화하고 필요한 것만 재정립하는 ‘제로베이스 규제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업의 금융을 원활화하기 위한 전자등기제도 도입된다. 전자등기는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담보권 및 피담보 채권의 내역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구매자금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세금탈루방지를 위해서는 통합조사지원시스템도 확대구축된다. 고속도로, 철도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기업의 물류정보망도 확대구축된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반의 첨단물류시스템이 구축돼 연 5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관련 원스톱 단일창구(G4B)서비스도 제공, 정부와 기업간 전자적 정보유통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분야=한 집당 한 명의 가상주치의가 거주하는 시대가 열린다.

　전국 232개 시군구에 사이버 진료소를 설립하고 지역 보건소, 중앙 주요병원의 컴퓨터 시스템과 연계, 각 가정과 VPN으로 연결된 의료자료 전송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이용, 엑스레이 전송 및 진단, 처방을 전송한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응급콜서비스도 확대된다. 노인, 장애인에 대한 휴대형 응급콜기기를 각 가정에 지급해 이를 가까운 병원에 연결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만약의 사태에도 빠른 대응을 제공한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소는 IT를 활용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 주택가격 안정에 일조하고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안전종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 조기유학열풍은 인터넷으로 영어권 국가의 주요 교육기관과 연계한 원격수업으로 사그러들게 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