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산업기술의 관리방법

◆박종구 레시너코리아 대표 sensor@rechner.co.kr

　

　불과 5∼6년 전만 해도 센서를 비롯한 설비자동화 업종은 첨단산업분야에 속해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동안 산업분야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은 센서분야가 일반인들에게는 마치 굴뚝산업에 속해있다는 느낌이다.

　일례로 정부 정책에 대해 매스컴에 나와서 말하는 정치인, 교수,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 첨단산업, 벤처산업, IT산업만이 미래를 이끄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모든 정부 정책이 굴뚝산업을 포함한 기초산업의 기반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점에 있다.

　이 기초산업이 밑받침돼야 최근 말하는 정보통신(I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환경기술(ET) 등 소위 첨단이라고 일컬어 지는 분야와 벤처산업 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센서분야 역시 여전히 산업자동화와 방위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응용범위가 무한한 중요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세계각국이 센서산업에 공을 들이면서 그결과를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후발국에 기술이전을 꺼리면서 기술을 보호육성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이 분야에 대해 명시적·암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나가고 있는데서도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얼마전 이라크전에서 사용된 모든 첨단무기들을 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센서는 미래의 독자적인 방위산업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되는 분야인 동시에 모든 산업기술 설비 개발의 독립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 분야다. 특히 미래 반도체산업, 우주산업, 고정밀산업 등에서 센서는 분명히 ‘없어서는 안될’ 산업이다.

　새 정부의 산업과학정책과 관련해 말한다면 센서를 포함한 주요산업기술의 국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미래에 대비해 해외에 이전할수 없는 기술을 지정해야하며, 국가가 업계의 기술 육성을 위해 적극적 재정·행정지원에 나서야 한다.

　첫째, 행정지원을 체계화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상품화하고 보급하는데 있어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독자적으로 자기자금을 투입해 실용화전까지 와있는 많은 훌륭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 이유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방위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창구를 통해 만든 기술을 정부에서 재정지원하면서 동시에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특히 중소기업은 많은 비용을 자체적으로 투자해 직접 개발하더라도 개발 및 상품화와 함께 이를 납품해야 할 주 수요처인 대기업의 납품업체가 되는 종속적 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과 관련된 문제점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기술력 가치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매년, 혹은 재계약시 일방적인 납품단가 삭감문제를 겪고 있다.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대기업이나 혹은 납품받는 업체들이 중소기업들로부터 도매물가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내릴 수는 없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이를 법제화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적인 도움없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 정책이 될 수 있어 정부로서도 유리하다.

　셋째, 정부의 중기 지원금을 균등히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은 새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화려한 금융 지원정책의 성찬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해 들어왔다. 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들에 물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를 이용해보거나, 혜택을 본 업체는 과점되는 등 혜택이 일부에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기술보증에 기초한 자금에 대해서도 은행은 담보없인 제공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혹은 50인이하 중소 기업이라도 부가가치세의 차별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제조업체에 한해서는 8%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준다고 하면 2%의 세액차는, 모든 제조업 중심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일한만큼의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