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윈도XP에 자바 포함하라” 판결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자바 관련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볼티모어 연방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각) MS에 “윈도 운용체계에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자바 언어를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앞서 양사는 이달초 3일간 법정 심리를 가진 바 있다.

　역동적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개발한 선은 연방항소법원이 작년에 “MS가 윈도를 악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하자 이에 편승, 올 3월 “MS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바의 압살을 도모하고 있다”며 MS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10억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소장에서 선은 “MS가 윈도의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바 확산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건을 맡은 모츠 판사는 양사간 불공정 경쟁을 지난 94년 발생한 올림픽 스케이터 낸시 케리건의 습격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42쪽의 명령문에서 모츠는 “MS가 불공정하게 혜택을 보고 있는 시장 환경을 정상화해야 한다. 법원의 강제 명령 없이는 경쟁 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왜곡된 시장에서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경쟁할 권리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며 선의 편을 들어주었다. 판결이 나오자 선은 “소비자의 위대한 승리”라고 크게 반긴 반면, MS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MS는 작년 11월 출시한 윈도XP에서 자바 지원을 삭제, 선의 거센 반발을 받아 왔는데 “윈도XP의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는 2004년부터 다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