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틀 갖춰야 IT르네상스 온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일성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을 다짐하면서 정보기술(IT)산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도 시대흐름에 맞게 혁신해 IT르네상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IT산업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제도는 이를 뒤쫓아가지 못해 국내 IT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IT관련 정책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IT산업은 활발한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기간산업으로 부상할 정도로 몸집은 커졌으나 전체 산업의 IT 활용도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수출 호조도 극히 일부 기업과 품목에 치우쳐 한쪽에선 ‘외화내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가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성공했다는 우리의 정보화만 해도 속을 들여다 보면 허점투성이다. 정보통신망만 잔뜩 깔아 놓았을 뿐 전자정부는 아직도 요원하며, 이 인프라를 접목시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전통산업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려는 정책은 전무하다.
IT중소 벤처기업 육성 정책도 혼란에 빠져 있다. 코스닥 등을 통한 ‘벤처 신화’에만 빠져 있다가 IT에 대한 평가체계 정립이나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시점을 놓쳐버렸다.
과학기술 및 IT산업의 발전과는 거꾸로 이공계 기피현상은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으나 이공계 출신이 정책 결정권자에 오르기 힘든 정부 인사정책의 개선과 인력 양성에 대한 파격적인 조치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웃나라 중국은 새로운 IT강국으로 부상해 자칫하면 우리가 IT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부부처에서도 중국의 부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IT 허브국가 건설 계획도 정부부처의 손발이 맞지 않아 청사진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 기능을 조정하는 능력이 없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 직속의 IT수석을 신설하고 정부부처 차관에게 CIO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은 종합조정체계를 세워보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