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선자는 IT공약을 실천해야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디지털시대를 이끌어 나갈 16대 대통령이자 21세기 들어 처음 선출된 국가지도자다. 바라건대 변화의 큰 물줄기를 내다보면서 대선기간중 공약한 IT정책은 실천해야 하며 전임자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가는 화합의 큰 정치를 펼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앴으면 한다. 대통령이 조선시대의 왕처럼 자신을 성역에 올려놓고 권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다. 영남-호남, 진보-보수, 장년-청년 등 지역·계층·세대로 갈린 갈등구조 해소는 물론 공공부문 등 각 분야에 산재한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북한 핵문제 및 선진국의 개방압력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라경영의 우선순위가 국방·안보·민주화에서 경제로 변화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경제외교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6%대에서 5%대로 줄어들고 물가는 3%대에서 4%대로 상승하며 경상수지는 적자반전이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수출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우 경기하강에서 탈출하기도 전에 2차 하강(double dip)이 예상되며,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새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일은 또 있다. 이스라엘 국가 지도자들이 과학기술 육성정책을 통해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든 것처럼 차기 대통령도 과학기술을 정책의 최우선에 둬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가 나눠 맡음에 따라 밥그릇 싸움이 비일비재한 과학기술 분야를 통폐합해 부총리급이 이끄는 부처를 만들고,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당연히 과학기술예산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 정부예산의 5% 이상을 과학기술예산으로 책정, 기초연구 및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업계 우수연구인력 확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공계를 기피하고 과학자들은 대거 전직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T 및 벤처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할 것 같다. 국가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은 IT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IT인프라를 개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결론은 명백하다. 우리가 살 길은 IT·BT 등 6T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정보화를 촉진하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모든 대선후보가 IT산업 발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식강국 및 복지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차세대 인터넷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이동통신 및 무선인터넷 부문과 차세대 전략제품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디지털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IT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차기 대통령의 IT공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