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조맹섭 신임 SW감정평가연구학회장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의 자산 담보가치 평가와 감정작업의 잣대를 만들어 앞으로 발생할 관련 업종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전 유성에서 창립된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연구학회 초대 학회장으로 선출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칼라이미징연구팀장인 조맹섭 박사(53). 그는 한국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를 감정하고 가치평가를 수행할 객관화, 정량화, 표준화된 잣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나 대학, 민간 기업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 등을 투자해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지만 결과물의 불법복제 및 유통으로 개발자들이 치명적인 손실을 입거나 심지어 도산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없죠.”

　그는 우리나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와 이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불법복제가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피해액 산출에서도 이에 대한 마땅한 가치평가 방법이 없어 한 기업의 기술이 자산 담보가치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에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거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지원할 때 소프트웨어관련 기업의 판단 기준은 대부분 매출액에 있습니다. 더욱이 지재권 침해에 관한 대응이나 융자에 관한 필요성은 매출 이전단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데도 구제할 방법이 현재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연구학회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감정방법과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평가 기법 등을 학문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 사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는 나름대로 복안도 세워 놓았다. 우선 매년 상·하반기 학술대회와 논문집 발간, 산학협동연구 등을 통해 회원간 활발한 이이디어 및 정보교환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관련 전문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국제행사 유치도 적극 검토 중이다.

　“참여자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 중심으로 회원이 구성돼 있어 전문성을 확보한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는 “이번 학회의 설립으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감정과 자산 담보가치를 평가할 방법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IT업계의 오랜 숙원 하나가 해결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