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온라인 사업에 주민혈세 낭비 비난받아

독일의 바바리안 정부는 ‘바바리아넷’이라는 온라인 프로젝트에 수백만 유로를 낭비한 것에 대해 지역 감사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감사위원회는 다른 네트워크간의 통합이나 음성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의 표준화와 같은 바바리아넷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성취되지 않았다고 연례보고서에서 공표했다. 바바리안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지난 5년간 1억8000만유로 이상을 지출했지만 정부의 주요 부서들과 경찰, 그리고 소방수 네트워크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바바리안 시민들과 대학 네트워크의 지원조차도 잃어버렸다.

　잘못된 경영으로 작년 한해 동안 850만유로 이상을 허비했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바바리안 은행과 투린기아와 바바리아 정부 은행이 소유한 회사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약에 소요됐다. 감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다른 경쟁상대가 제시한 보다 싸고 나은 네트워크 확장 솔루션이 95년에 이미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법관 에린 허버는 “보다 싼 솔루션은 그 때 가능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기각했다. 그는 또한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강조하면서 바바리아는 이제 런던과 같은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의 최고 하이테크 지역 중 상위 5위 안에 든다고 옹호했다.

　그렇지만 반대자들은 바바리안 주지사의 실패와 법관 후보자인 에드먼드 스토이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위원회는 바바리안 사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거둬들인 돈이 아무런 통제 없이 지출된 것에 대해 크게 분개하며 그릇된 경영이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케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95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로 바바리안 정부는 1억8000만유로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중 7600만유로는 민영화를 통해 조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