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측정장비 내년까지 개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국제회선 이용의 불평등한 요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트래픽 측정장비 개발에 착수한다.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서 열린 ‘한국인터넷운영워크숍2002’에서 정통부 인터넷정책과 오상진 서기관이 발표한 ‘인터넷 국제회선 트래픽에 기초한 요금체계 개선 조정방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내년말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측정장비 개발을 완료, 이르면 2004년 중 측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국가간 불평등한 현행 요금체계를 데이터 트래픽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하는 장비개발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올초 APEC에서 국제회선요금협정(ICAIS)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트래픽 측정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지난 3월 열린 25차 APEC 정보통신관련분과모임(TEL) 등을 거쳐 10월 멕시코회의에 즈음해 APEC로부터 공식적인 지원 약속을 얻어냈다.

　정통부는 내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총 33억원을 투자하고 APEC로부터 총 10만달러(한화 1억3000여만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정통부는 측정장비를 2003년 5월까지 연구소 및 ISP에 시험적용해 연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04년 9월까지 협력국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결과를 2004년 12월 APEC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트래픽 측정장비 개발프로젝트에는 중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태국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이 지원의사를 밝혀 국제회선 요금체계 개선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

　◇추진배경=인터넷 국제회선료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태지역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과 미국간 경우만 해도 한미간 국제회선을 통한 상향과 하향 데이터 전송비율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으나 회선료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올해에만 국내업체의 부담액은 11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실제 사용량에 근거한 적정한 요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4차 APEC 회의에서 새로운 국제회선요금협정(ICAIS)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미국 등 북미국가의 반대로 논의가 지연돼 왔다.

　◇추진방향=정통부는 앞으로 트래픽 측정장비를 개발해 국내 ISP들을 통해 면밀한 테스트를 거친 후 새로운 국제회선 요금체계를 각국에 제시,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ISP들의 국제회선요금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APEC회원국들의 인터넷 트래픽 현황을 분석하는 데 이 장비를 활용토록 하고 국제회선요금분배 정상화를 이슈화해 요금체제의 합리적 개선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뿐만 아니라 이 장비 및 기술을 상용화해 국제적으로 로열티 수입까지도 얻겠다는 장기적인 복안도 갖고 있다.

　오상진 서기관은 “요금체계만 바꿔도 국내 통신사업자의 요금부담이 30% 이상 줄어들어 연간 30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인터넷강국으로서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