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SOC 정보화 성공전략

◆임중선 LGCNS 수석 컨설턴트 jslim@lgcns.com　

　최근 도로·철도·항만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에 정보시스템을 가미해 사용효과를 극대화하는 SOC 정보화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분야가 바로 도로의 지능화 즉,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다.

　정부는 앞으로 2010년까지 ITS 분야에 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학계와 업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바야흐로 ITS가 붐을 이루는 것이다. SOC의 정보화라는 관점에서 ITS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찾아보자.

　우선 ITS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투자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교한 평가방법론이 시급히 개발돼야 한다. SOC 투자가 미치는 경제효과는 대부분 비경제적 성격의 외부효과를 포함하고 있어 투자효율을 정량화하기 어렵다. SOC 정보화의 사후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또는 사전·사후평가의 지표 부재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곧 후속투자를 끌어내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일각에서 대두되는 고속도로관리시스템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둘째, 총 사업비 중 정보화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투자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부문에 먼저 사용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정보화가 효율 제고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야를 막론하고 정보화에 가장 으뜸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나 실상은 다르다. 신설 고속도로의 경우 사업 수행과정에서 총 사업비 중 ITS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국토의 복잡한 지형특성상 난공사나 용지보상비 등으로 예산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화예산에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이다. 예산삭감은 부실화로 이뤄지고 100년 대계로 구축되는 SOC는 기대에 못미치는 효과 때문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기도 한다. 결국 효율 제고는 커녕 엄청난 국부의 손실이 따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TS사업을 위한 민자유치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한된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스스로 주체가 돼 국가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그 대가로 영리를 추구하는 제도가 민자유치다.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 일련의 민자고속도로사업 사례에서 보듯 민간의 적절한 참여는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SOC 정보화사업이 부족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공공부문에서 이용한다는 단순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ITS 구축사업에서 민자유치와 밀접하게 연관된 버스정보시스템(BIS)의 경우 무형의 교통정보에 대한 미래 상품성을 염두에 두고, 민자를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익성을 추정하는 것은 지자체나 민간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BIS는 사업형태와는 무관하게 각 지자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사업의 영속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SOC 투자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인천 신공항 건설에 4조원(93년 1단계 설계비 기준) ,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10조원(93년 설계비 기준), 가덕도 신항만 건설에 6조원(95년 설계비 기준) 등 최근 진행된 SOC사업만 보더라도 천문학적인 투자비가 소요됐다. 따라서 재정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및 부문·지역간 투자의 최적배분 등이 중요해진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ITS사업을 비롯한 SOC의 정보화에 더욱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