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단상]지하경제

◆이우석 코리아e플랫폼 사장 woosok@koreaeplatform.com

지하경제 규모는 일국의 선진화를 나타내는 지표다. 상식적으로 선진국일수록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투명할테니 지하경제가 발붙일 여지는 적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도 OECD 회원국이 됐으니 그에 걸맞은 투명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경제성장과 지하경제 규모는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예외다. 이 주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슈나이더 박사가 2000년에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자. 한국과 자주 비교되는 홍콩·싱가포르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13%인 것에 비해 우리는 40∼50% 수준으로 돼 있다. 한국과 함께 이 범주에 포함된 나라는 분명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되는 필리핀·스리랑카 등이다. 미국·일본 등은 10% 이하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은 높지만 경제의 투명도 측면에서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째서 우리는 지하경제 규모가 큰 것일까. 여기에는 문화·사회적 측면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세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탈세를 조장하는 간이과세제도, 과거 정치적 동기로 오용된 세무조사 때문에 실추된 세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럼 간이과세제도를 없애고 세무조사를 공정하고 강하게 하면 투명한 사회가 될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벌칙이 강화되면 범죄는 더 음성화·지능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투명한 거래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거래관행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감면정책은 이런 점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B2C도 이 제도를 통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고 본다. 문제는 훨씬 규모가 큰 B2B다. 흔히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효과로 거래의 투명성을 든다.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조세정책을 통해 국가경제 전체의 투명성과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