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통부의 체감 온도는?

　S사는 선불전화카드로 3억원의 매출을 올린다.

　현재 시장에 뿌려진 중국 국제전화카드는 대략 5만장 정도. 11월 1일부터 분당 16센트의 정산료를 더내야 한다면 추가비용 부담은 무려 10억원에 달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통화료를 올려 수지를 맞춘다고 해도 ‘001(KT)’이나 ‘002(데이콤)’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리 없다. 시장에서 퇴출 당하는 게 ‘명약관화’하다는 얘기다.

　중국 국제전화 사업이 전체의 40∼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더욱 크다. 이 때문에 중국이 정산료를 올린다는 정보를 전해들은 10월 중순께부터 S사는 초비상이다. 그러나 뾰족한 수는 아직 없다. 상황은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10월 중순께부터 사업자들이 ’두려움에 떨어 온’ 것에 비하면 주무부서인 정통부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의 통신사업자들이 기습적으로 일방 통보한 것이라 정통부의 반응이 늦을 수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중순부터 떨어온 사업자들과 정통부의 체감온도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차이나유니콤이 미국에서 cdma2000 1x 장비 2차 계약을 전격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쯤되면 정통부의 정보력이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정통부 WTO협상 담당자는 “중국 사업자의 정산료 인상이 협정 기준상 합리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 일괄적인 인상조치를 취했다면 양자간 협상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세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상을 통보했으므로 다자간 협상을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서비스 정책 담당자도 “통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절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이 나와준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업자들이 추위에 떨어온 것은 이미 십여일 전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