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분야의 각종 규제 개혁 성공사례 전세계에 소개된다

　

　지식사회 구현을 위해 국내에서 추진된 정보통신 분야의 각종 규제 개혁 성공사례가 전세계에 소개된다.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OECD·APEC 양대 국제기구 회원국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개혁 성과와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APEC-OECD 규제개혁회의’를 다음달 16일 제주에서 개최하고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각종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APEC·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 OECD와 APEC사무국이 공동협력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APEC·OECD규제개혁회의는 1차 중국회의(베이징, 2001년 9월)와 2차 멕시코회의(메리다, 2002년 4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16일부터 3일동안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성과 및 추진방향과 국제협력프로그램 등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이번 한국회의에는 OECD 사무총장·세계은행 부총재· ADB 부총재 등 주요 인사와 APEC·OECD 회원국의 장·차관급 고위 관료는 물론, 국내에서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경제5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정책학회·규제학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회의 워크숍 세션중 2개(투명성, 정보통신분야 추진성과)와 콘퍼런스 세션중 1개(APEC·OECD협력프로그램 발전방향) 등 총 3개 세션에 직접 참가해 1·2단계 지식정보화규제개혁과제 등 정보통신 분야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0년에 제1단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금융·건설 등 10개 분야 총 81개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9개 분야 29개 과제로 이뤄어진 제2단계 지식정보화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