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중소상공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부에 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카드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등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17일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의 3.5% 이상에서 2%대로 인하하고 △형평성 및 공정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업종 내 수수료 편차를 최소화할 것 △업종 분류를 세분화해 기타 업종으로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협상력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모순을 제거하는 등 카드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카드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카드업종에 대한 신규진입 장벽 해소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직불카드 거래활성화 유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카드회사의 정보공개 및 공시제도 강화를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