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정거래위, "통신사업자법 폐지" 주장·총무성과 갈등.

　일본 통신시장의 감독 권한을 놓고 총무성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통신사업자법의 폐지를 총무성에 제안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무성이 현재 추진 중인 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상급 기관인 총무성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 주목받고 있다.

　총무성은 현재 거대 기업인 NTT가 통신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통신사업자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무성은 NTT가 경쟁사에 통신망을 개방하는 정도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내년 열리는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반독점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규제와 경쟁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팀을 9월 중 구성, 10월에 통신사업자법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통신기업들도 총무성의 정책은 시장 규제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며 불평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총무성 산하 기관이 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 공정 경쟁 정책을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 밑에 속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총무성의 이해관계가 얽힌 통신사업자법을 놓고 총무성과 그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면 충돌한 양상을 띠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