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 및 위원장 선정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제6대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심<사진> 전 동아일보 논성위원실장이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문화부는 기존 5대 위원들의 임기가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6대 위원 18명을 선정·위촉했고 신임위원장은 이날 열린 신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정됐다. 부위원장에는 양승두위원과 송기방위원이 선임됐다.

　이들 위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05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출판·공연·전시·방송·멀티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저작권법상 각종 보상금 및 위탁관리수수료의 요율 등을 심의하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재판절차 이전에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저작권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통해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고 저작권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집의 발간 등 연구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6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은 △양승두(연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박영길(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김문환(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김일수(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이은영(외국어대학교 법대 교수) △송기방(변호사) △강기원(변호사) △김성수(변호사) △김태훈(변호사) △남형두(변호사) △이중한(한국문화복지협의회장) △김경희(지식산업사 사장) △이길융(현 저심위 위원장) △김종심(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이진배(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 △천호선(국회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청하(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노준형(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등 18명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