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 인터넷전화 서비스 음성통신에 준하는 역무 규정"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기존역무와의 조정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음성통신서비스에 가까운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착신번호·사업자격부여 등의 제도마련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윤창번) 권오상 주임연구원 등은 아시아·유럽·미주지역 국가들의 인터넷전화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별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음성통신에 준하는 역무로 구분한다는 점과 인터넷전화 관련 통신정책의 수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유럽·미주지역 9개 국가의 인터넷전화 관련 정책을 비교한 이 보고서는 지난 5월부터 정통부·KISDI·관련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과제연구반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돼 향후 인터넷전화 관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마련에 가장 적극적인 일본은 인터넷전화를 음성역무내의 별도역무로 구분하고 ‘050’ 번호를 식별번호로 제공하는 등 앞선 모습을 보였고 영국도 폰투폰서비스의 경우 음성전화 역무로 간주하고 ‘05계열’의 착신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미국·헝가리·인도·태국 등도 음성전화 역무로 구분하고 제도 개선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헝가리의 경우 인터넷전화의 전송품질을 기준으로 인터넷전화 역무를 규정하는 면밀함을 보였다.

　권오상 KISDI 연구원은 “인터넷전화관련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 단계의 조사”라며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도 착신번호 부여 등에 대한 시장확대 효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내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