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략적 가치평가 급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수준과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 인터넷의 효과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고도 인터넷 환경 구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약화되면 곧바로 인터넷 강국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이 분석한 ‘인터넷 강국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1위), 인터넷 이용시간(1위), 인터넷 이용자(4위), 국가 도메인수(5위) 등 인터넷 부문에서 세계 최강의 수준에 올라 있으나 사회·경제적인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영향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없음은 물론 인터넷 강국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올라섬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신인도와 국제위상 제고 △기존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육성 등 경제부문의 미래 성장잠재력 축적 △다른 나라보다 앞선 사회부문의 디지털 생활화 등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한 요인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한 것을 꼽았으며 이에 따라 기존 산업의 능률과 생산성을 높여 산업발전을 촉진시켰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운영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사이버사회 현상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전산원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은 “우리나라는 최근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했고 경제와 사회 전부문에서도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인터넷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터넷 강국의 지위가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