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W·컴퓨터 등 정보통신업종 산재보험료율 너무 높다

　시스템통합(SI)분야를 비롯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가 현재 적용받는 산업재해보험요율이 타 업종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노동부에 보험요율 인하를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재해보험요율을 결정하는 현행 노동부 관련고시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요식업, 도소매업 등과 함께 ‘기타의 각종 사업’ 항목으로 분류됨으로써 전체 SW업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노동부의 재해보험 관련고시는 실제로 국내 전체 산업을 광업·제조업·전기가스 및 상수도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임업·어업·농업·기타의 사업·금융보험업 등 10개의 대분류 업종과 각각의 세분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업종분류상 정보통신 또는 소프트웨어, 컴퓨터산업 관련 업종은 전무하다.

　이 규정에 따라 임업 내 벌목업이 31.9%로 가장 높은 보험요율을, 금융보험업이 0.4%의 가장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종은 ‘기타의 각종 사업’ 항목으로 분류돼 요식업, 도소매업 등과 함께 0.6%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산재보험 관련 규정의 이같은 업종분류체계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행 통계법상에도 소프트웨어산업이 독립적인 산업으로 분류된 만큼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한 소프트웨어·SI·게임·콘텐츠·전자상거래 등의 IT산업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험요율 산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업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종사 인력수나 산업 특성, 시장규모, 업무 형태 등이 유사한 금융보험업에 상응하는 산재보험요율(0.4%)을 소프트웨어산업에도 적용해 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국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윤식)에 산재보험요율 인하를 정책건의 사항으로 제출한데 이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가 개최한 ‘소프트웨어산업 정책간담회’에서도 재해보험요율 인하를 거듭 요구했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 재해 현황 및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강력한 업계 건의문을 채택, 정부관련 기관에 직접 전달하고 소프트웨어업계의 여론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도 벌일 방침이다.

　한국소프트웨어협회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 고시의 업종분류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와 관련한 업종이 전무한 것은 정보화의 대세를 역행하는 처사이며 내년도부터는 하향 조정된 보험요율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 및 관련기관과 주관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재보험요율은 차기연도 산재보험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에 따른 보험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임금총액과 업종별 수입 영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연말에 이를 확정, 고시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