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 >방송 정책의 공론화

　◆원철린 문화산업부장 crwon@etnews.co.kr

　

　방송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방송별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부의 방송정책들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지방방송사들과 케이블방송사들은 위성방송사를 경쟁사로 여기고 위성방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또한 월드컵을 앞두고 지상파방송사에 허용된 종일방송체제도 당초 의도와는 달리 방송사의 왜곡된 편성으로 인해 케이블방송사의 원성을 사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이미 미국방식으로 규격을 정하고 디지털방송을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한 켠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디지털방송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상파방송과 함께 방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케이블방송도 보면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홈쇼핑채널만 비대해지고 있는 반면 나머지 채널들은 여전히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대한 이동통신업체들은 통신기술의 발달을 이유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케이블방송 운영 사업자들과 손잡고 우회적으로 방송시장을 넘보면서 방송시장 자체를 흔들 조짐이다.

　아날로그기술이 디지털기술로 전환하면서 생겨나는 이러한 혼돈들은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질문 하나. 방송을 정부가 꼭 관장해야 하는가. 아날로그 시절에는 방송채널이 몇 개 안됐기 때문에 공익적인 개념으로 보고 정부가 방송을 관할했으나 디지털시대에는 방송의 채널이 늘어나면서 굳이 정부가 관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질문 둘. 통신을 민영화하는 마당에 방송을 공영화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과연 일관성이 있는 가. 물론 통신과 방송의 출발 개념은 다르지만 디지털시대에 들어선 유선이 무선으로, 무선이 유선으로 서로 전환하면서 융합하고 있기에 통신과 방송의 개념을 따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질문 셋.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홈쇼핑은 방송채널인가 유통채널인가. 또한 디지털오디오방송(DAB)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방송인가 통신인가. 방송과 유통의 독특한 결합의 산물인 홈쇼핑이나 통신과 방송의 결합인 DAB 등을 더 이상 기존의 방송개념으로 보고 정부가 방송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됐다.

　질문 넷. 디지털 방송방식을 미국식으로 표준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IMT2000처럼 방송사별로 방송방식을 갖고 경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물론 방송을 통신처럼 표준화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 문제지만 지금처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편을 끌어 안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이같은 방안을 던져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질문 다섯. 방송의 개념이 예전과 다르다면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해야 하지 않는가. 이미 지상파방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에 민간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재벌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방송과 신문의 겸업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는 물론,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매체별로 별도의 윤리기구들을 두어야 하는가.

　방송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방송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질문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더구나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어떤 형태로든지 방송과 관련된 지금의 정부 조직과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 변화속도가 무척이나 빠른 상황에서 정부의 방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시점에 이러한 우문들을 다시 던지면서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방송정책의 공론화가 하루빨리 필요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