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월시행 PL법-특소세인하 환원 비상

　최근 국내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과제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환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개최한 ‘주요 업종단체 관계자회의’ 결과 주요 업종의 최대 당면과제가 이같이 나타났으며 이 제도 모두가 7월중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향후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전자업종은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인 PL법 대책과 특별소비세 인하를 당면과제로 들었다.

　전자업계는 PL법 시행과 관련, 소비자 소송에 대비해 취급설명서와 경고문안을 점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부문에서는 에어컨 등 대중화된 가전제품의 특소세 폐지와 프로젝션TV 등에 대한 잠정세율(향후 4년간 1.5%)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기계 업종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6월말로 종료되면 설비투자 위축으로 관련 제품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이 제도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자동차 업종은 7월초 시행되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환원을, 반도체업계는 통상마찰 사전대응을 각각 최대 당면과제로 들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경기회복의 근간이 되는 투자와 수출은 생산과 내수에 비해 아직 부진한 상태”라며 “향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소세 인하조치의 기간연장 등 기업들의 과제를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