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협의회, 美 SW 불법복제 등 현안 제기할 듯

　22일(현지시각)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간 통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통상협의회에서 미국 측은 정보기술(IT)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과 통신분야의 외국인 지분 제한, 무선인터넷표준 등 3가지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SW 불법복제 문제의 경우 불법복제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또 KT를 비롯한 국내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제도 역시 미국에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이 문제는 WTO 차원의 국제 규범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무선인터넷 표준 문제의 정부 개입 역시 미국 측 주장과 달리 정부는 민간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핫이슈가 많아 IT분야가 상대적으로 통상 마찰의 여지가 적다”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충분한 반박 논리로 통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협의회는 우리 측에서 박상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9개 부처(청) 대표 12명이, 미국 측에서는 바버라 위젤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대표가 참석해 자동차·철강은 물론 의약품·화장품·지재권·농산물·통신 등 7개 분야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