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 시대가 한걸음 더 다가왔다.
산업자원부는 한·일간의 서류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1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인 현대자동차와 미쓰비시상사간 시범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5월중 일본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적용문서와 사용자를 확대한 2단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추진중인 현대차와 미쓰비시상사간 1단계 시범사업은 현대차가 미쓰비시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3개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의 무역자동화 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일본의 TEDI는 이미 지난 2월 말 상업송장 등 3개 테스트 문서의 송수신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 이달 말까지는 미쓰비시가 보낸 실제 전자문서가 현대차의 내부전산망에 자동 연동됨으로써 현대차는 미쓰비시로부터의 강판수입시 통관절차까지 서류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1단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위해 5월중 일본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선하증권(eBL),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등 무역결재에 필요한 적용문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산자부·무역협회·전문변화사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eBL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은행 등 참여 사용자의 저변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서류없는 무역 기반을 현재 추진중인 동아시아 전자무역협의체(Pan Asia EC Alliance), 한·EU 전자무역 시범사업 등으로 확장해 글로벌 전자무역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일간 교역규모 431억달러에 소요된 수출입 부대비용이 무역규모의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한·일간 서류없는 무역이 본격화될 경우 엄청난 부대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서류없는 무역사업은 2000년 9월 한·일 정상회담시 채택된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간 정부는 일본 측과 한·일 전자상거래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의 세부 추진내용을 협의해왔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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