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배경과 전망

　정부 정보시스템 환경에 대한 통합운영은 그동안 논란도 많았지만 그 필요성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사안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자정부구현 전략보고회의’에서는 범정부적 통합정보시스템환경 구축이 전자정부사업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말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보고에서도 국가 재난과 재해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운용의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이 지적됐다.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전자정부 관련부처가 최근 기관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 통합환경 구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혁신방안(BPR)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향에 대한 상세설계(ISP)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따라서 이번 정부방침은 각 기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합센터 구축을 포함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보시스템환경 운용 및 관리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배경=최근 전자정부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정보화사업이 잇따라 추진됨에 따라 단위사업간 상호연계와 정보 공동활용, 다수 부처간 관련사업 조정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국가 정보화투자가 연평균 22% 이상씩 급증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자원의 증가로 추가 인력수요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양적인 대응으로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보화예산이 전체 국가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97년 0.99%에서 2001년에는 1.4%로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95개 주요 정부기관의 정보화 인력비율도 전체 공무원의 6.6%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가 정보시스템간 상호연계 및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서비스기반을 마련하고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와 인위적 공격, 자연재난 등의 물리적인 침해로부터 국가 정보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사업추진 전략 및 기대효과=우선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범정부적 정보시스템 환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BPR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BPR 결과에 따른 ISP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 ISP를 바탕으로 오는 2005년까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보시스템환경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환경을 혁신하는 과정(BPR, ISP, 구축)에서 경제성(Save), 안정성(Safety), 서비스(Service) 등을 고려한 최적의 모델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시스템환경 혁신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은 물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소속기관과 주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또 각 기관의 고유업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정보시스템, 운영조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통합정보시스템 환경구축을 통해 △전자정부 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 △정보화예산의 투자 효율성 및 업무생산성 제고 △정보화 표준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한 정보 공동활용 활성화 △국가정보시스템의 생존성 향상 △정보화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