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모바일 전자정부(m정부) 추진전략’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되는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접근성과 활용성이 제한된 유선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전자정부(e정부) 구현계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 크다.

　뿐만 아니라 IT관련 제품과 서비스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 부양에 일조하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발표된 m정부 구축계획의 주요 골자는 맞춤형 디지털 민원서비스, 정보화 체감지수 제고, 전자민주주의 기반조성 및 행정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정부 운용시스템의 혁신이다. 한마디로 유무선을 통합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맞춤형 디지털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의 기본방향은 기존 전자정부 구축계획과 맥을 같이한다.

　향후 5년간 총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m정부 구축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인 2002년에서 2003년까지는 시범사업과 함께 기초환경 조성 및 서비스 모델의 발굴, 2단계인 2003년에서 2004년까지는 이동청사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3단계인 2004년 이후에는 행정개혁 완성과 더불어 m정부 기반 및 서비스 기술 수출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정부시스템 표준 및 무선인증 보안체계를 확립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기반 구축 △세계 최초·최대의 3세대 이동통신망 기반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고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의 정비 △현장 중심의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m정부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오는 2006년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시간 정보체계가 구축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의 물류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행정지연 문제가 해소되는 등 산업경쟁력이 높아진다. 정부조달 업무의 온라인 처리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점 또한 크게 기대되는 대목이다.

　가장 반가운 일은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에 따른 신규 고용 및 시장 창출과 해외 수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다. 유무선통신과 콘텐츠 및 SI산업 부문에서 총 49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간 1만4000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니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 계획안을 확정해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부처별로 모바일 전자정부 특화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기반 기술개발과 표준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전자정부 구현과 연계해 실현 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도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다. e정부 구축에서 드러났듯이 총론 따로 각론 따로 진행되면 사업이 뒤죽박죽되기 쉽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