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도박 금지법 다시 `고개`

　미국에서 인터넷 도박을 금지시키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소위원회는 전화를 이용해 주를 연결하는 스포츠 도박을 다루기 위해 지난 61년 제정된 ‘유선통신법(Wire Communications Act)’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은 물론 이 법안의 범위를 인터넷과 다른 모뎀 통신 분야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0년 인터넷 도박금지 연방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돼 유명무실해진 이후 다른 형태로 살아난 도박금지 목소리여서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 당국이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강제로 폐쇄시키거나 신용카드의 지불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 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온라인 사이트 연결 폐쇄를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광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도박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미국에서 사업중인 1400개의 온라인 카지노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뉴저지주는 온라인 카지노들을 불법화하고 있는 반면 네바다주는 온라인 도박을 찬성하는 등 주별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 법안의 입법화도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 법을 지지한 밥 굿라티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은 “미국내 가정의 돈을 강탈해가는 사이트들이 늘고 있어 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 기독교 의회자문단(CCA)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2억달러였던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는 내년에 64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스포츠 리그나 주정부가 발행하는 온라인 복권, 경마 등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