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터넷 관련 기술 및 서비스는 최근 몇년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총 가구의 55.2%인 794만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고, 인구의 절반이 넘는 2438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국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제도와 의식의 괴리로 인해 그 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정보화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연내 초고속 인터넷 기반을 면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에 나서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구의 70%인 1000만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이통통신 이용자가 이동전화·개인휴대단말기(PDA)·노트북 등으로 유무선에서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내용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터넷 서비스가 현실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고의 핵심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다. 정보통신산업정책의 장단기 계획도 포함돼 있다.
주요 골자는 지난 4년 동안 인터넷·이동통신·디지털TV 등 정보기술(IT)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 e코리아’를 건설해 세계 IT분야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4대 과업과 4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IT투자와 수출을 촉진시켜 정보화를 이끌도록 하는 한편 정보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식정보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무선망과 통합하는 유무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별로 운영중인 무선 인터넷망을 유무선 사업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무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이동하면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세대 무선 인터넷망 서비스 수용률을 인구 대비 90%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용량 데이터 통신을 공항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선 랜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투자계획이다.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고 전자정부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관련 핵심과제 개발에 정보화촉진기금 1068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IT산업 육성을 위한 4세대 이동통신과 정보보호시스템 등 5대 핵심기술 분야에 8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국가 전체 설비투자의 30%를 차지하는 IT분야에 총 12조75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CDMA·초고속 인터넷·시스템통합(SI) 등 10대 품목을 집중 지원해 수출 510억달러, 무역흑자 15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기술이 없으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 수 없다. 기술력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디지털 시대의 살 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본다.
세계 IT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정통부의 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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