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EDI 독점사업자에서 웹기반 개방형체제로

　관세청의 통관EDI 사업자가 독점체제에서 복수의 웹기반 개방형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독점계약자인 KTNET과의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리라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관세청이 최근 단일 사업자 구도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청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추진중인 ‘관세청 EDI 연구용역’에서 현 KTNET의 통관EDI 단일 사업자 구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현재와는 다른 체제로 가야한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통관EDI가 국가기간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안없이 무조건 개방환경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기존 방침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세청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관련업계에서 제기해왔던 웹기반 통관EDI망 개방을 적극 검토하고 전면 개방이 아니더라도 일정부분은 개방형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더이상 단일 VAN을 고수할 명분이 더이상 없는데다 KTNET와 사업자 재연장을 할 경우 공공성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당초 이달초 마무리될 예정이던 EDI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연기하고 업계와 이해당사자인 한국관세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내부 업무변화, 통관EDI 단일 및 복수 사업자 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한 용역보고서를 이달중 발표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통관EDI 사업자 체제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사회 등을 통해 개방형 통관EDI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면서 KTNET 독점 이외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94년 통관EDI망 구축과 함께 독점사업자로 선정된 KTNET은 작년 통관EDI 전송료 명목으로 55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VAN환경의 통관EDI 서비스가 급변하는 무역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