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차기 예산안 발표, 텔레콤 업계에 희보

인도 정부는 모바일 폰 핸드셋 수입 관세인하와 합병 및 인수에 관한 법규를 간소화시킴으로써 급성장 중인 국내 텔레콤 업계의 갈채를 받았다.

재정부장관 Yashwabt Sinha는 2003년 3월에 끝나는 올 회계연도 중앙 정부 예산안에서 정부는 모바일 핸드 셋 수입의 상쇄관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폰 산업계는 아직 국내 핸드셋 제조업체가 부재한 상태이니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에 관세 폐지를 줄곧 요청해왔다.

5%의 수입관세와 4%의 특별 부가세와 함께 높은 상쇄관세는 거대한 모바일 폰 암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주역이었다.

"아울러 A/S와 소비자 보증제도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인도 최대의 모바일 폰 회사 중 하나인 바르티 텔레 벤처 회장 Sunil Mittal은 말했다. 그러나 Sinha 장관은 기초 수입관세를 두배로 늘려 10%로 정했고, 이로 인해 핸드셋의 가격이 밀수품보다 훨씬 비쌀 수 밖에 없었다.

COAI(Cellular Operators Association of India)의 상임이사 T.V. Ramachandran은 실제 수입관세는 26.7%에서 14.4%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텔레콤 서비스 사에게만 실시하던 면세 혜택을 제조업체에게도 확대하여 합병 기업들에게 자본손실 소급공제와 세금 감면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재정부 장관은 밝혔다.

그는 또한 "그동안 줄곧 합병 기업들에게 자본손실 소급공제와 더불어 세제혜택 대상 기업을 확대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 합병과 인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텔레콤 산업체가 주축이 되어 이러한 제안을 해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6월 인도 유명 모바일 서비스 업체인 BPL 커뮤니케이션과 Birla-AT&T-Tata는 인도 최대의 모바일 서비스 기업이 되기 위해 합병하기로 계획했다.

또한 지난 해 바르티는 인도의 Modicorp 그룹과 홍콩의 Distacom로부터 캘커타 동부 도시에 위치한 모바일 폰 회사 Spice Cell의 지분 100%를 매입했다.

* 불확실한 사항

Sinha 장관의 발표 중 텔레콤 부문에 대한 해외 간접투자는 해외투자 제한 법규에서 제외될 것인지가 불확실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인도 텔레콤 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 한계를 49%로 규정해왔다.

정부는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해외 간접투자 역시 부분적으로 제한을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곧 특혜 대상 업체의 구체적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재정부 고위 관료는 말했다.

주요 대상은 전화보급 확대를 위해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텔레콤 부문이 될 것이며, 인도는 이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바르티의 Mittal 회장은 말했다.

사업확장을 위한 거액자금 동원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도 텔레콤 서비스 업체, 특히 모바일 서비스 업체들은 외국인 투자한계를 현 49%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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