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IT법안 홍수

　미국 의회가 인터넷의 보급확대와 통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하이테크 법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LA타임스(http://www.latimes.com)가 미 의회의 정책을 감시하는 카토(CATO)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제107차 회기에 미국 상·하 양원 국회의원들이 각종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정보기술(IT) 관련 법(안) 수가 무려 500여건에 달한다.

　이는 현재 미 의회에 상정된 법률(안) 약 5000건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그동안 인터넷 등 IT관련 정책을 시장논리에 맡겼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상·하 양원 의원들에 의해 최근 상정된 이들 법안에는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등 최근 침체에 빠진 신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법률(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 가상공간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온라인 포르노를 비롯해 인터넷 도박과 스팸메일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안)들도 다수 제안됐다.

　또 통신 분야에서도 최근 전통적인 음성통신과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인터넷이 접목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도 상정돼 있다. 이들 중 최근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규정하는 미디어 마케팅 법(안)과 온라인 음반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음악 공정경쟁법(안)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통신공정경쟁법(안)도 이번 회기에 다시 등장, 특히 인터넷 접속권 등을 둘러싸고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 전화 및 인터넷 관련 회사 등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벌써부터 찬반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