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단상]차기 대통령이 부럽다

　◆신철호 포스닥 대표 netclaus@posdaq.co.kr

OECD 30개국 가운데 정보인프라 부문 3위,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 부문 세계 1위라는 실적을 보면서 다음 정권과 차기 대통령이 새삼 부러워진다. 이젠 우리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들이 갖추어진 셈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투명성, 생산성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증대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특히 차기 정권에서는 앨 고어의 말처럼 “(전자정부를) 전략적 수단으로 삼고 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기업 경영자로서 이런 든든한 인프라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중화학산업 이후의 뒤처짐을 전자정부 구현과 IT산업 발전을 통해 극복하며 선진국 대열에 다시 합류하게 한 것은 분명 칭찬할 만한 성과다. 선진정치는 곧 생활정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부 서비스의 모습은 가히 획기적이다. 과거 한가지 신고를 하는 데도 동사무소, 구청, 등기소 등 이런저런 관공서를 들락거리게 했던 일, 그리고 각종 구비서류에 절차까지 까다로워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보았을텐데 이러한 번거로움이 올해는 작별을 고하게 된 것이다.

　어디 이것뿐인가. 정부의 모든 조달 관련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져 과거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았던 건축과 기타 조달부문 행정이 100% 투명화된다. 차기 정권이 개혁정책을 펼쳐 나감에 있어 땅짚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기술적 인프라가 올해말까지 마련되기 때문이다.

　보완해야 할 거시적 IT 산업정책은 분명 있겠지만 지난 81년부터 논의돼온 우리의 전자정부와 IT산업은 분명 일본이나 영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을 담당할 최전방에 서있는 요소는 바로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잘못된 지도자와 정치가 얼마나 쉽게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 아르헨티나 사태를 통해 생생히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보이지 않는 바는 아니나 적어도 현 정부의 IT산업에 대한 의지와 성과에 90점의 채점표를 보낸다. 합당한 격려와 칭찬이 더 큰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