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규제의 최대 수혜자는 KTF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최대 수혜자는 국내 2위의 KTF(?).

　지난해 통신시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SK텔레콤 시장점유율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최하위사업자인 LG텔레콤에는 미치지 못하고 KTF에 쏠린 것으로 나타나 비대칭 규제의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이통시장가입자 동향=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측의 가입자수는 1517만9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72만6000명 가량 증가했으나 시장점유율은 52.3%로 전년 53.9%에서 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1참조

　2위 사업자인 KTF의 가입자수는 지난 2000년말 841만8000명에서 지난해 959만1000명을 기록, 무려 117만3000명이나 증가했으며 점유율도 31.4%에서 33.0%로 1.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LG텔레콤의 가입자수는 지난해 430만명으로 전년보다 35만여명 늘어났으나 점유율은 14.7%로 변동이 없었다.

　특히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합병을 위해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동안 LG텔레콤의 점유율은 2.21%포인트 증가에 그친 반면 KTF의 증가율은 두 배가 넘는 5.68%포인트를 기록, KTF가 SK텔레콤 점유율 축소분의 70% 가량을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자 반응=이에 대해 KTF는 지난해 한통엠닷컴과의 합병으로 고객 접점이 통합됨으로써 회사의 브랜드 파워와 영업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난해 비대칭 규제가 3강체제 구축이라는 정책 당국의 취지에 큰 효과를 주지 못했다며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KTF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텔레콤 역시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하위사업자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미 및 전망=이는 통신시장 구조조정과 이통시장 가입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지난해 시행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의 약효가 최하위사업자인 LG텔레콤에는 거의 미치지 못한 채 2위사업자인 KTF에 쏠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1위 브랜드 규제 기간동안 가입자들이 2위 브랜드인 KTF에 쏠린 것으로 비대칭규제가 통신시장의 브랜드 파워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신업계에서는 현상황에서 접속료 차등 규제 등 비대칭규제가 지속되더라도 통신시장 3강체제를 유도한다기보다는 KTF의 기업규모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