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C 재활용 비용 선불방식 도입

　일본은 내년에 가정용 PC의 리사이클(재활용)제를 도입하면서 처리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선불방식을 도입할 전망이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전자업계 단체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가정용 PC의 리사이클 관련 처리 비용의 과금 방식으로 소비자 단체들이 주장해온 선불방식을 받아들이기로 12일 결정했다. 이 안은 곧 당국인 경제산업성 산하의 산업구조심의회에 보고될 예정이어서 선불방식 채택이 유력하다.

　경제산업성은 내년 3월까지 구체안을 결정해, 4월부터 환경성과 공동으로 가정용 PC 리사이클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본에서 선불방식 리사이클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 PC의 판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선불방식으로 징수한 리사이클 요금은 제조업체별로 회수·관리해 PC를 폐기할 때 리사이클 비용으로 충당하게 된다. 요금은 데스크톱이 3000∼4000엔, 노트북은 1000∼1500엔 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미 판매한 가정용 PC는 폐기시 리사이클요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가정용 PC 리사이클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제조업체는 폐기시 과금하는 후불방식을 주장해 온 반면 소비자 단체는 폐기시 리사이클 요금을 징수할 경우 불법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선불방식을 지지해 왔다. 당국도 선불방식으로 기울어져 있어 JEITA는 이번에 선불방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돌아섰다.

　한편 일본은 기업용 PC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폐기시 제조업체가 3000∼5000엔의 비용을 징수하는 후불방식으로 리사이클을 시작했다. 가전도 후불방식을 채택해 4월부터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폐기시 소비자로부터 2400∼4600엔의 리사이클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선불방식의 리사이클제는 2004년 시작할 예정인 자동차에 채택돼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