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의원들 정부-MS 타협안에 부정적

　12일(현지시각)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위반 문제와 관련된 두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미 상원 법사위 청문회가 열려 지난달 미 법무부와 MS가 합의한 타협안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이보다 몆시간 뒤에는 자사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제재를 주장하는 9개주의 제재안에 대한 소견서를 MS가 법원에 제출됐다.

　타협안에 대한 청문회 법사위 의원들은 법무부와 MS간의 반독점법 위반 타협안에 대해 대부분 “허점이 많다”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원장인 패트릭 리시(민주·버몬트)는 “양자간의 타협안이 또 다른 소송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구멍이 많다”며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오린 해치 의원(공화·유타)도 “합의안이 명기한 감독기관의 수행 능력에 의문이 생긴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허브 콜 의원(민주·위스콘신)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경쟁을 회복시키기에 합의안만으로는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소식통들은 법사위 의원들이 이처럼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는 데는 이들 의원의 관할 지역에 MS의 경쟁업체인 IBM, 오라클, 선마이크로시스템스, AOL타임워너 등이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의원들의 부정 공세와 달리 찰스 제임스 부법무장관은 “타협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매튜 슐릭 레드햇 최고경영자도 참석했다.

　상원 청문회가 열린 지 몇시간 후 MS는 화해 반대 9개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법원에 제출한 제재안에 대한 소견서를 법원에 냈다. 20쪽 분량의 이 소견서에서 MS는 윈도 소스 코드의 추가 개방과 윈도에서 부가 소프트웨어를 제외하라는 9개주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코네티컷·플로리다·아이오와·캔자스·매사추세츠·미네소타·유타·웨스트버지니아 등 9개주와 컬럼비아 특구는 지난달 초 미 정부와 MS가 합의한 타협안에 반대하며 MS와 독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콜린 콜러 커틀리 판사는 내년 3월경 심리를 열 예정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