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정통부, `일렉트로 0580`사업 예산 지원 놓고 불협화음

2005년까지 매년 250억원의 정부자금을 투입, IT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일렉트로0580사업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부처간 갈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6일 정통부와 산자부에 따르면 2002년 정보화촉진기금운영계획인 정보통신연구개발기본계획(안)에 일렉트로0580(이하 0580)사업 관련 예산 250억원이 제외돼 내년은 물론 2005년까지의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정통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0580사업을 추진하려는 산자부로서는 자체 재원마련에 나서거나 예산 변경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통부는 “일렉트로0580사업은 산자부 주관사업으로, 정통부는 2005년까지 매년 250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하겠다는 사항을 결정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된 문서도 없다”고 못박고 “2001년 촉진기금에서 0580사업에 250억원을 지원한 것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일 뿐”이라고 확인했다.

　산자부는 △정통부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 정책 협의 과정에서 정통부측이 5개년 계획에 대한 코멘트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해 산자부와 정통부 공동 공고가 나갔으며 △사업진행에서 정통부의 연구개발관리규정을 따르고 △과제선정에도 50%를 정통부가 관여하고 있으며 △기술료 귀속도 정보화촉진기금에 들어가는 만큼 공동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디지털전자산업과 심학봉 서기관은 “IMT200·포스트PC·디지털방송 사업 등 IT 유망산업 발전에 따라 부품수입 요구가 늘어나는 수입유발구조를 극복하자는 0580사업의 목적은 양 부처의 공동 사업 목표로 볼 수 있으며 2005년까지 80% 국산화율이라는 목표에 동의한 만큼 공동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김명용 기술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중복성 검토, 공동공고, 정통부 규정 준수, 기술료 귀속 문제 등은 자금운영 규정상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으로 이는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라며 “현재로서 더 이상의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수봉 일렉트로0580사업단장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전자부품연구원의 모든 간부가 나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사업이 시작돼 2차연도 사업이 내년 12월에 시작되는 만큼 아직 사업의 차질 여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이르고 산자부와 함께 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0580사업은 51개 과제와 자유공모과제를 포함, 총 110여개 과제의 신청을 받아 6일부터 13일까지 평가를 거쳐 이달말경 선정과 협약까지 마무리짓고 수행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