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학회 출범

　

　국내 인터넷 및 법학분야 전문가 250여명이 주축이 된 ‘인터넷법학회’가 지난 10일 경희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한 인터넷법학회는 정보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터넷시대를 맞아 인터넷의 사회적 역기능들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윤명선 경희대 법대학장은 “인터넷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일반적인 사회 문제들과 달리 거의 모든 법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며 “전공과 업무영역을 초월한 공동작업이 필요하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학회에는 초대회장을 맡은 윤명선 경희대 법대학장을 비롯해 김영춘 국회의원, 이금룡 인터넷기업협회장, 석종현 한국공법학회 회장,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김규성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사무국장, 김영갑 수원지검 부장판사, 임종훈 국회 수석전문위원, 차명희 여성특별위원회 간사, 홍준형 서울대 교수 등이 학회 이사로 활동한다.

　학회는 이날 총회에 이어 ‘인터넷법학의 현안문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통해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 ‘불법 소프트웨어의 법적 규제’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 ‘전자거래기본법의 과제’ 등의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

　학회는 이번 제1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인터넷법학과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 및 발표와 보급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