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경영자협 설문조사-"광주 첨단산단 분양가 인하해야"

　 광주지역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격을 낮추고 비업무용부동산 중과세 폐지와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완화 등 정부차원의 재도개선 및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회장 양준용)가 최근 3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규제 등 제도개선 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첨단산단의 분양가격은 평당 40만원으로 평동 35만원, 군산 19만원, 대불 23만원, 나주 21만원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사들은 국가산단을 조성한 공영개발사업자의 원가절감 노력 부족과 획일적인 분양방식으로 분양가격이 높다며 △국가산단조성시 정부지원규모 확대 △민간기업 조성사업 참여 △분양방식 다양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지원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을 꼽았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조치인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이미 폐지됐으나 법인세법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의 세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회원사들은 현재 반도체 제조용 장비로 통관시는 세계무역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0%의 용도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광통신부품 관련 수입장비 및 원료는 8%의 고율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산단내 지중화전기간설시설비 설치비용을 업체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금융기관의 임대부지 대출기피 관행 개선, 광주-인천간 직항로 조기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