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예산 HW투자 편중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국가정보화예산의 70% 정도가 정부·공공 부문의 행정전산화와 초고속통신망 확충을 포함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의 하드웨어성 분야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삶의 질 향상과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창출, 정보화역기능 해소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돼 향후 디지털강국에 걸맞은 미래형 정보화예산 편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가 정보화예산은 국고 일반예산을 포함해 지방비와 민자를 합칠 경우 OECD 선진국 수준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 예산규모는 물론 용처별 투입규모조차 제대로 집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철저한 예산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에 의뢰,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국가정보화예산을 분야별로 파악한 결과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4조1586억원의 정보화예산 가운데 38.8%인 1조6122억원이 전자정부 구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이 4053억원에 머문 반면, 공공부문 행정능률 개선작업에는 무려 1조2068억원이 투입됐다. 현 정부 들어 전체 국가정보화 살림살이의 29%가 공무원들의 내부업무 전산화에 쓰인 셈이다.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확충 부문도 4년간 1조1351억원이 들어가 전자정부 예산과 합할 경우 3분의 2 정도가 ‘하드웨어성’ 분야에 투입됐다. 이와 달리 ‘삶의 질’과 직결된 문화관광·보건복지 부문에서는 한해 평균 각각 20억원, 10억원 남짓한 국고가 배정되는 데 그쳤다. 일반예산과 별도 관리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지난 96년 조성된 이래 매년 80% 이상이 기술개발(R&D)에 쓰인 반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표준화와 기초연구 지원용 기반시설 건립은 미미한 지원규모에 그쳤다.

　국가정보화 예산관리 체계의 난맥상은 이제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도외시한 하드웨어성 정보화 예산편성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일반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는 국고의 경우 지난해 이후 기획예산처에서 자체 집계하고 있지만 일반사업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은 분류조차 힘들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와 공동 추진하는 국가 정보화사업은 예산 취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사업별 소요예산 책정관행으로는 철저한 예산관리가 어려운 만큼 명확한 국가정보화 전략과 추진체계하에 ‘성과주의’ 예산배정 방식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보화예산의 편성·관리체계가 허술함을 누차 지적해왔지만 정부 예산회계제도상의 문제가 적지 않다”면서 “국고든 지방비든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