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온라인 프라이버시 정책 곧 발표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해오던 부시행정부가 드디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본부(NTIA) 본부장인 낸시 빅토리는 조찬 기자간담회에서 부시행정부가 온라인 프라이버시에서 정크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이테크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몇 주 후 이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NTIA는 연방무역위원회(FTC)와 공동으로 프라이버시 운동가, 산업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하이테크 이슈에 대한 정책수립 작업을 벌여왔다. 정책발표는 FTC 의장인 티모시 머리스가 맡게 된다.

　빅토리는 “우리는 총괄적이며 포괄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나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업계가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이 선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새로운 정책이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프라이버시 정책을 만들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는 많은 상업적인 웹사이트가 프라이버시 정책을 공표하고 있지만 대부분 내용이 기술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표현돼있다고 비난해왔다.

　한편 미 의회는 아직까지 하이테크 이슈에 대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개별의원과 위원회가 스팸 관련 법안 등 각종 프라이버시 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통과된 법안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