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구개발비 더 늘려야

　IMF이후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에 힘을 쏟으면서 크게 위축됐던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비가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국내외 경기둔화와 반도체·철강 등 수출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 선행지표로 작용하는 연구개발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향후 전망을 밝게 하는 청신호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가 조사 발표한 ‘2000년 연구개발활동’에 따르면 총 8401개 연구기관·의료기관·대학·기업체가 지난해 투입한 연구개발비는 13조8485억원으로 전년대비 16.2% 증가했다. 또 GDP대비 연구개발비도 2.68%로 IMF이전으로 회복됐다.

　연구개발비 규모가 OECD회원국 중 6위에 랭크되고, 지난 97년 2.69%에서 98년 2.55%, 99년 2.47%로 2년 연속 낮아졌던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전년대비 0.21% 증가한 것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세계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주는 반갑고도 기쁜 소식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정부보다 민간 연구개발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재원은 전년대비 7.8% 늘어난 3조4518억원에 그친 반면 민간 연구개발재원은 19.2% 늘어난 10조3967억원에 이른다.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2%를 넘어선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하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다.

　연구원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기분 좋은 현상이다. 특히 지난해 전년대비 18.9% 늘어나면서 총 15만9973명의 연구원이 기업체(9만4333명), 대학(5만1727명), 시험연구기관(1만3913명)에서 재직중이라고 한다. 여성연구원 비중이 10%를 넘어선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수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현재 일본은 9.6명, 핀란드는 9.4명, 미국은 7.4명인 반면 우리는 4.9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국가 중 17위로 기술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충원을 서둘러야 한다.

　핵심기술을 확립하지 못하면 2등 국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일 무역적자가 말해주듯 아무리 무역흑자를 내도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한 무역적자는 해마다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경쟁력은 아직도 중위권 수준으로 선진국과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들어 기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까지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팔았으나 후발기업의 추격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술을 내놓는 기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기술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술개발·인력양성·정보화·전략적 제휴 등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서둘러 기술개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비 확충은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할 기본과제란 점을 명심하면서 교육인프라 확충과 개발기술의 상용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