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까지 80㎓ 대역의 전파자원을 개발해 초고속 구내 무선통신, 차량 충돌방지서비스 등 신규 광대역 서비스에 이용된다. 또 민관 합동으로 450억원을 투자해 무궁화위성에 탑재할 중계기, 안테나 등 통신방송 위성 탑재체가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5년까지 5374억원을 투입해 현재의 40㎓까지 실용화된 전파자원을 80㎓ 대역까지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전파통신기술, 전파 전문인력 양성, 전파 이용자 보호, 이용환경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정통부는 블루투스, 무선 초고속 인터넷망,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고밀도 정보통신서비스(HDFS) 등 새로운 서비스가 5년 안에 등장할 것으로 보고 전파통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주파수를 조기 분배할 계획이다. 이용밀도가 높은 VHF·UHF 대역에 대한 주파수 초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협대역화를 추진한다.
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기준은 올해안으로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정통부는 지상파TV·위성방송에 이어 유선방송과 데이터 방송을 내년까지, 디지털 오디오 방송을 2003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파통신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선단말, 무선시스템, 안테나, 전파자원, 전파환경 등 5개 분야에 2005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대학과 대학원에 전파공학과를 유치하거나 전공학과가 있는 경우 실험실습 기자재, 연구비 등을 특별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무선통신시스템 운용인력을 양성할 전파기술교육센터도 2003년까지 설립된다.
한편 정통부는 이동전화단말기 전자파흡수율을 올해말까지 측정·공개하고 이동통신기지국 공용화, 환경친화 기지국 건설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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