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현안 긴급점검>(4)위성방송

　올해 프로그램공급업자(PP) 등록제 실시,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TV방송국(SO) 전환과 함께 방송계의 가장 큰 현안은 위성방송의 출범이다.

　올해 말로 예정된 위성방송 서비스의 개시는 본격적인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특히 강력한 뉴미디어인 위성방송의 등장을 앞두고 케이블TV 등 타매체와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측이 1차 PP 선정을 마친 시점에서 점검해보면 매체간 공정 경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방송계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은 위성방송의 지상파 채널 재전송과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V) 도입 등이다.

　위성방송측은 방송법상 의무 전송해야 하는 KBS·EBS 외에도 MBC·SBS 등 지상파 채널을 재전송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역 민방의 발전을 훼손하고 위성방송에서도 지상파 독점 체제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PP선정 결과만 보더라도 지상파 방송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게 될 채널은 11개에 달하며 여기에 재송신 채널이 추가되면 지상파의 영향력은 매우 비대해진다.

　방송위는 ‘위성방송 채널 운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운용 채널수를 20%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으나 위성방송측은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안일 뿐이지 강제조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지상파의 독주를 막을 만한 실효성있는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SMATV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위성방송측은 효율적인 가입자 유치를 위해 SMATV 도입을 검토중이나 케이블TV 업계 및 관계부처의 반발이 심해 도입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상 SMATV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사업권을 내줬다가 불법 홈쇼핑 광고 전송·지역 유선방송사업자와의 마찰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계에서는 방송위가 SMATV 사업자의 위상 및 업무영역을 하루빨리 정하고 향후 SMATV가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도채널 의무 전송·공공채널의 정의 등 위성방송의 채널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의 손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위가 1개 채널을 추가승인하겠다고 밝혔으나 유력한 보도채널인 KBS월드채널이 자체 사정을 이유로 신청을 보류해 일단 연기된 상태다. 또 공공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 끼리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의무 전송 채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체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성방송에 비해 불리하게 돼 있는 케이블TV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들은 KBS·MBC가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TV가 각종 겸영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또 자체채널 관련 규정에서도 위성방송은 전체 운용채널의 10%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케이블TV는 3개 채널로 숫자가 정해져있어 양측간 불균형을 초래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방송계에서는 위성방송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현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방송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개막으로 다수 경쟁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 사업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기보다 이를 중재해나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